2023년 복지제도 복지정책 변경내용 변경사항 12가지 총정리

이제 올해 구정 설명절연휴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2023년 올해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복지정책들도 조만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더 팍팍해지고 있는 요즘이라 올해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복지정책들을 잘 숙지하셔서 국가로부터 모두들 든든한 복지보장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복지제도 및 복지정책의 변경내용, 변경사항 12가지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기초연금 금액이 323,180원으로 책정되어 기존의 307,500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령연금 인상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5가지 방법(feat.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이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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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어 생계급여액도 인상됩니다.

1) 금액인상 :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급액 인상

4인 가구 기준 약 162만원입니다.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 재산 공제액 인상

재산 공제는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으며 재산 산정시 지역 구분 방식을 4급지로 개편하여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기타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을 거주지에 따라 5,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11,200만원에서 17,2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현금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였으나, 이제는 단돈 1원 이상의 거래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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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본재산 공제액

1️⃣ 서울 : 9,900만원
2️⃣ 경기 : 8,000만원
3️⃣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4️⃣ 그외지역 :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월 1.04%로 환산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환산)

1️⃣ 서울 : 1억 7,200만원
2️⃣ 경기 : 1억 5,100만원
3️⃣ 광역/세종/창원 : 1억 4,600만원
4️⃣ 그외지역 : 1억 1,200만원

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중대 질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유료방송 통신사 미환급액 확인방법 환급받는 방법

숨어 있는 작고 소듕한 내 돈 환급받기 대작전 !!! 이번 글에서는 휴대전환 가입과 번호이동시 그리고 유료케이블 방송 가입과 해지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환급액을 3초 만에 쉽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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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천 9백만원, 중소도시 4천 2백만원, 농어촌 3천 5백만원이며 생활준비금공제율이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기준이 인상됩니다.

3) 금액인상

1인가구 58만원에서 623,300원으로 4인가구 153만원에서 1,620,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5. 부모급여 도입(24개월 미만)

2023년부터 도입되는 복지정책으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지급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2023년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최근 저출산 기조가 심해지는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은 갈수록 자녀양육비 부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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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현금,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 0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 부모급여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에서 부모급여(차액)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80%를 지원합니다.

✅ 한도 : 연간 3천만원→ 5천만원으로 확대
✅ 소득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초과 → 10% 초과시 지원
✅ 재산기준 : 기존 5억 4천만원 이하 → 7억원이하로 완화됩니다.
✅ 신청 : 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취득방법, 교육과정, 국비지원, 2023년 바뀌는 점

2008년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누구나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는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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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수당 인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 지급일 총정리

요즘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와 세금만 올라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예상보다도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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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경증 장애인(만 18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월 20일 지급하고 휴일이 겹친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기출문제 다운로드

최근 들어 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크고 작은 화재 사건들이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들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이기 때문에 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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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023년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기본 50만원 6개월 지급에 부양가족 1인당 추가되어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부양가족
미성년자 : 만 18세 이하 04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부터
고령자 : 만 70세 이상 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수당을 지급합니다.

I 유형 : 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II 유형 조건부 수급자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어, 8시간 기준 76,960원, 세전 월 2,010,580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답례품 기부방법 세액공제 연말정산

여러분 혹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향'이라는 말에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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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2023년 복지정책 변경으로 기존 1,123개의 희귀질환에서 1,165개로 42개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42개 질환에는 선천성녹내장, 가족성 흉부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염색체 결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환자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감면 신청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 산정특례 : 본인부담금 90% 감면
✅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 2023 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중위소득 130% 미만인 경우

산정특례 후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추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경기도의 지원정책입니다. 경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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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타바이러스 백신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최근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전세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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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급성설사를 유발하는 먹는 로타 백신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접종했지만 올해부터는 생후 2~6개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2회 접종하는 로타릭스와 3회 접종하는 로타텍이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시행되고,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